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