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9건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총량ㆍ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을 기록…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
제71조(결격사유)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7.10.31> 3. 이 법을 위반…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①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제128조(벌칙)
…을 위반한 자 10.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제132조(과태료)
…자 7. 삭제<2019.12.3>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2019.12.3> 10. 삭제<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