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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기금의 조성) …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