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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