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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