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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