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