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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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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