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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