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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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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