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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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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