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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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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