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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