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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