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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