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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