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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