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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①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이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 너.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의 수리 및 사용료 변경신고의 수리 더. 법 제51조에 따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