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항행안전시…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8.12.18> ②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제44조에 따른 실…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기준 다. 시설관리기준 라.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