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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