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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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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