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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 1건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