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항만법 법률 · 2건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