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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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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항만법 법률 · 2건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