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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입주계약) …한 자. 다만,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