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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항만법 법률 · 2건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22.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