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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