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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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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장애물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