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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