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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74조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