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
제134조(청문)
…교육증명의 취소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
제136조(수수료 등)
…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47조의2에 따른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45조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