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