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