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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類似燈火)라 한다]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