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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