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14건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
제20조(형식증명 등)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
제21조(형식증명승인)
…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제22조(제작증명)
…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
제24조(감항승인)
…제1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 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
제166조(과태료)
…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