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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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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38조(합필의 특례)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① 법 제38조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