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
제57조(벌칙)
…사를 받은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
제58조(벌칙)
…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
제59조(벌칙)
…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어선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4건
제7조(가축의 도살 등)
…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3> ⑩ 제8항에…
제16조(합격표시)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
제45조(벌칙)
…14.5.21, 2016.2.3>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