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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