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산업발전법 법률 · 6건
제27조(사업의 장려)
…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
제50조(과태료)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