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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8> 26. 삭제<2010.2.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2003.12.30> 30. 삭제<2003.12.3…

방송법 법률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

전파법 법률 · 1건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