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6건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제77조(청문)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제79조(수수료)
…하는 자 15. 삭제<2018.12.11>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
제86조(과태료)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 제2조제1항제…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65조(권한의 위탁)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ㆍ…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활용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