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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