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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