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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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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