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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3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2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