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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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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