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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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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