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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개발구역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