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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